728x90 반응형 💰 금융-LOG31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상받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피해, 장애, 사망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4년 재원조달방법, 피해구제 범위, 급여 절차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었고, 제도에 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주관과 운영기관 정보 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식약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관리하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에 대한 조사, 감정.. 2023. 5. 25. 2023년 보험가입시, 만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적용 대한민국은 기존 3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여러 기존에 나이 세는 기준이 달랐던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나이의 새로운 기준 보험의 경우 기존에 나이 계산법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보험나이라고 정의하며 이 새로운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가능 여부 및 만기 시점을 결정 짓는 기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2023. 5. 14. 2023년 6월 '만나이'적용, 기존 나이 세는법과 유지되는 나이 2023년 가장 핫했던 소식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나이를 를 계산하여 나타나는 방법으로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이 나왔고, 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변해버린 나이로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착의 시간을 주기 위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는나이 vs 연나이 vs 만 나이 차이 ✅ 세는나이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1살씩 증가한다 해서 한국식 나이.. 2023. 5. 14.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기간,지급정보, 필수내용 총정리 근로장려금 제도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 총 금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인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장엽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2023. 5.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